실업자 혜택도 못 받아..사회적 긴장 고조 우려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유럽 기업들이 정규직 근로자에 앞서 임시직ㆍ계약직 근로자부터 감축하면서 이민자와 젊은 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유럽판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 몇 년간 서유럽 기업들이 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싼 국가와의 경쟁 및 높은 실업률에 직면해 비정규직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손질했고 이 덕분에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례를 찾기 어려운 위기가 닥치자 기업들은 대부분 이민자와 젊은 층인 비정규직부터 줄이기 시작했으며 유럽 대륙의 노동시장 자유화에 첫 번째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작년 4분기 스페인에서는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년 동기대비 0.8%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12.7%나 줄었고 프랑스에서도 전체 피고용자 수는 0.7% 줄었지만, 임시 파견근로자 수는 21.2%나 감소했다.

문제는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는 비정규직 근로자 상당수가 실업급여 등 실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누릴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영국처럼 커다란 근로소득 격차에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노동시장의 '가진 자'와 '가진 게 없는 자' 사이의 (정치ㆍ사회적) 긴장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작년 말 그리스와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수천명의 젊은이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높은 실업률과 자신들을 차별하는 노동 시스템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것도 이를 우려케 하는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신문은 특히 단기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커지면서 고용주는 더 빠른 속도로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면서 직전 경기하강기였던 2001년에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비교적 일정 수준을 유지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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